러시아에 대한 수출규제 장기화 땐 성장률 타격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01∼0.06%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1일 발표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러 제재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수출통제(FDPR)의 장기화만으로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01∼0.06%포인트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해외직접 생산규정(FDPR) 규제를 적용한 품목의 대(對)러시아 수출이 세계적으로 금지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분석한 것이다. 중국이 FDPR 규제에 동참하는 경우 우리나라경제성장률은 0.06%포인트, 중국이 불참하는 경우 0.01%포인트 각각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교역 및 투자 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장기화한다면 우리나라 교역에 유의미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또한 금융의 불확실성 확대,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의 파급 경로를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우리 기업의 러시아 직접투자 규모는 해외 직접투자의 1% 미만으로 낮고, 대부분 현지 진출이 목적이어서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자동차, 전자, 식료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현지 진출 기업의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