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에 경고등…1분기 8천억 덜 걷혀

 4년 동안 계속된 세수 호황이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분기 중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덜 걷혔고, 정부가 목표한 세금 징수 비율로도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7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포인트 낮은 26.4％를 기록했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세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 감소에 대해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비세률 인상에 따른 부가세 감소분 9천억원을 제외하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교통세가 4천억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산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 관리대상 사업 291조6천억원 중 1분기 누계 집행액은 94조4천억원으로 연간 집행계획 대비 32.3% 수준으로 나타냈다. 공공기관도 1분기에 연간 계획 39조3천억원 대비 25.5%인 10조원을 집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조6천억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1조7천억원, 한국도로공사가 1조1천억원을 각각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