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쌓이자 IMF "채무 증가 속도 선진국 중 1위"

향후 5년간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으로 관측됐다. 저출산 고령화 등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확장재정이 지속되며 긴축으로 전환하지 못함에 따른 결과다. 

국제통화기금(IMF)이 8일 내놓은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에 따르면 5년 뒤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6.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51.3%보다 15.4%포인트 높은 수치다.

이 같은 상승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큰 것이다. 2위인 체코가 8.7%포인트, 3위 벨기에 6.3%포인트, 4위 싱가포르 6.0%포인트, 5위 홍콩 3.8%포인트의순서로 GDP 대비 국가채무 상승폭이 두자릿수로 예상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특히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주요 선진국 7개국(G7)의 국가채무 비율은 139.0%에서 135.8%로 3.2%포인트 낮아진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올해부터 국가부채 줄이기에 적극 나선 상황이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122.7%에서 올해 121.6%로 1.1%포인트 낮아진다.

이와 달리 한국은 지난해 47.9%였던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51.3%로 3.4%포인트 높아지며 50%선을 돌파한다. 한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 4번, 올해 2번 등 추가경정예산을 6차례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 징수액만으로 추경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국채를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급속도로 불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