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김범수 "망이용 대가 역차별 시정을"

국내 양대 포털업체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소상공인 협력이 미진한 점을 인정하고 개선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21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란히 출석해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이해진 GIO는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소상공인 협력은 꽤 오랫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애써왔던 부분이지만 여전히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며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경영진들과 같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매출이 커졌다고 전자상거래 수수료를 더 받지 않았고 처음 진입하거나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더 낮출 수수료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범수 의장도 "계열사마다 하나씩 상생 계획을 발표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며 "조금 더 시간을 준다면 더 많은 부분을 발표할 기회를 갖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개인적으로도 플랫폼이 수수료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다"며 "미흡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GIO와 김 의장은 규제와 망 이용 대가 등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업체들이 해외 기업과 비교해 역차별받는 문제는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GIO는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고 하면 훨씬 많이 망을 쓰는 해외 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야 공정경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유럽에선 미국 서비스에 의존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해 미국 기업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데, 자칫 한국에서 규제가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데 이용될까 걱정"이라며 "유튜브 등 해외 사업자들이 계속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이통사보다 못한 수익을 내는 구조에서 규제 때문에 시장을 잃을 것이 두렵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글로벌 기업의 엄청난 규모와 인력에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이 한국 우수 스타트업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카카오의 트래픽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조성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문어발식 확장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 흥행을 계기로 주목받은 넷플릭스의 '선계약, 후공급' 구조에 대해 "플랫폼 구조보다 나쁘다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 구조로 변환되도록 여러 가지로 합의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