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잘못 부과' 年5만건

전국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원톨링' 시스템(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한 번에 내는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통행료 과다납부 피해가 해마다 5만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하이패스와 원톨링 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과수납은 23만9000건에 이르렀다. 연평균 5만3000건의 과수납이 발생한 것이다.

이 기간 과수납 통행료 금액은 총 6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1억5000만원이다. 연도별로 환불해야 할 금액은 2017년 1억1900만원, 2018년 1억7200만원, 2019년 1억4900만원. 지난해 1억6100만원이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8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환불 완료 실적은 2017년 1억400만원(환불률 87%), 2018년 1억5200만원(88%), 2019년 1억2700만원(85%), 지난해 1억2500만원(78%)이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과수납이 주로 단말기 에러 등 통신 이상이나 차량번호판 훼손·오염·빛 반사 등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허영 의원은 "노후 카메라 교체 및 영상인식 기술 향상 노력에도 과수납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과수납금이 빠르게 환불 조치되도록 더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