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진척으로 실업률 0.2%p 낮추는 결과"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가 없었다면 현재 실업률이 공식통계로 발표되는 것보다 0.2%포인트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31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정 실업률 추정'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조정 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최근 실업률은 0.2%포인트 상향 조정한 뒤 다른 시기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은 연령 등 계층별 실업률을 각 계층이 전체 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해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출한다. 그런데 고령화로 인해 50세 이상 인구 비중이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전체 실업률에 왜곡이 생길 수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고령층의 경우 젊은 층보다 구직활동 단념 등과 함께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 젊은 층보다 실업률이 낮게 나타난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에 갈수록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이 이런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조정 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200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지난 20년 동안 인구구조 변화는 실업률을 누적 기준 0.4%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누적효과를 시기별로 나눠보면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을 받는 최근 실업률(2021년 1분기 4.4%)은 0.2%포인트 상향 조정되고, 반대로 2000년 초반 실업률은 0.2%포인트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한은 조사국 오삼일 고용분석팀 차장은 "장래인구추계까지 고려하면 이런 인구구조 변화의 실업률 영향은 더 커질 것"이라며 "향후 20년 동안 약 0.6%포인트 실업률을 낮추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