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378조…조세부담률 사상 최고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징수액이 378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세금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21.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2018년 총 조세수입은 377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1000억원(9.3%)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기재부가 지난 2월 마감한 총세입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8조2000억원 더 걷힌 293조6000억원이다. 행안부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지방세는 전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84조3000억원이다.

이 둘을 합쳐 지난해 경상 GDP(1782조2689억원)과 비교하면 조세부담률은 21.2%로 산출된다. 조세부담률은 전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조세부담률은 1990년 16.8%에서 2007년 19.6%까지 올라갔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영향 등으로 2010년 17.9%까지 떨어졌다. 이후 다시 상승한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17.9%로 떨어졌다.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며 2016년 19.4%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처음 20%를 찍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 급상승은 국세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국세는 세입예산 268조1000억원보다 25조4000억원(9.5%) 더 걷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반도체 업황 호조 덕분에 법인세가 예산 대비 7조9000억원 더 걷혔다.

양도소득세 세수도 예측보다 7조7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4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시행하기 직전 부동산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간소비와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도 예상보다 2조7000억원 더 걷혔다. 주식 거래대금도 증가하면서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원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상승했지만, 일반 개인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예측보다 2조3000억원 더 걷혔다. 이는 명목임금이 전년보다 5.3% 상승했고, 상용근로자도 2.6% 늘어난 영향이라고 정부는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