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과락 근접'

다음달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전문가들은 10점 만점에 5.1점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310명의 경제·정치·행정·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운영 설문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2년간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가들이 낸 평균 점수는 5.1점이다. 전체의 52.2%인 162명이 5점 이하를 준 것으로 집계됐다. 인사·일자리·적폐청산·남북관계 등 주요 정책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은 ‘인사(人事) 문제’로 평균 3.9점에 그쳤다. 두 번째로 낮은 평가를 받은 일자리 정책(4.2점)도 최하점인 1점을 준 빈도가 22.6%에 이르렀다.

전문가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항목은 남북·한미 관계로 평균 6.1점을 받았다. 이어 적폐청산 5.5점, 개인정보 정책 5.3점, 권력기관 개혁 5.1점의 순서로 나타났다. 별도 항목으로 평가한 부동산 정책은 4.3점, 재벌개혁 정책은 4.6점으로 모두 5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다.

경실련은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의 주요 정책들에 대해 평균 5점대로 평가한 것은 정부의 성과가 낮고 정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전문가들이 꼽은 '잘 하는 부처'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못 하는 부처'는 대통령비서실, 교육부, 법무부·검찰청의 순서였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원도 산불 진압과정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낮은 평가는 인사 문제로 반복된 논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