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75%로 동결…경기침체 걱정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75%로 동결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1.50%에서 1.75%로 인상된 뒤 5개월 째 동결 상태다.

이날 금통위 결정은 시장의 예상대로다. 미국이 지난달 정책금리를 동결하는 등 주요국 통화정책이 완화적 기조로 전환한 영향을 받아 동결 전망이 우세했다. 올해 들어 국내외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한 점도 이번 결정의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까지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1개월 연속,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개월 연속 하락했다.

실제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뒤 낸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금년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월 전망치(2.6%)를 소폭 하회하는 2%대 중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투자가 부진하고 수출이 지난해 12월부터 감소하는 데다 국내 소비도 둔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을 종전 2.6%에서 2.5%로 낮춘 것이다.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비둘기(통화완화 선호)’ 기조를 보이면서 현재 0.75%포인트인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줄어든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 한은이 2017년 이후 두 차례 금리 인상의 근거로 내세웠던 ‘금융불균형’ 문제도 다소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또 세계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망’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금리의 추가인상보다 인하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그러나 금리를 내릴 상황은 아직 아니라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관측이고, 금통위도 이런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내 기준금리 동결 기조가 우세하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평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이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응과 일자리 확충 등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3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6조원대 규모로 이달 중 편성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를 지켜보자는 뜻으로도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