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선패배 충격에 무르익는 '종부세 완화'

4․7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특위를 가동시키며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는 가운데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준 금액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0일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을 줄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종부세 공제액 기준도 공시지가 합산 6억원에서 7억원으로 높이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은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도록 했다.

종부세 부과 기준 9억원은 2009년 마련된 뒤 13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그 사이 집값이 큰 폭으로 올랐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추진되면서 국민의 세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에선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 외에도 1세대 1주택의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혜택 확대, 재산세 감면 대상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공시지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 개선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특위는 이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관련 논의를 지켜보는 입장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상향 조정을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는 의견을 많이 들어서 짚어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그것이 잘못된 시그널이 돼서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재보선을 치르면서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다"며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 한다면 정부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금 살펴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