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일자리'로 버티는 고용지표의 그늘

3월 취업자가 25만명 증가하며 취업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 20만명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제조업과 도소매업은 계속 감소함으로써 취업자 증가가 정부가 노인층을 대상으로 펼치는 공공일자리 사업 때문임을 확인시켰다. 또한 체감실업률이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청년층 체감실업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고용대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했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680만5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25만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2월 26만3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정부의 일자리 예산이 집중 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2000명·8.6%)을 필두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3000명·7.7%), 농림어업(7만9000명·6.6%), 정보통신업(5만5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10만8000명·-2.4%),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4만2000명·-3.1%), 금융 및 보험업(-3만7000명·-4.5%), 도소매업(-2만7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 감소세는 전달(-15만1000명)보다는 다소 둔화됐지만 지난해 4월부터 12개월 지속됐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0.4%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1983년 월간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것이다. 60세 이상 연령대의 고용률이 1.2%포인트 높아짐으로써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달 60세 이상 취업자는 34만6000명 증가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40대 고용률은 지난해 2월(-0.4%포인트) 이후 14개월 연속 하락했다.

실업자는 11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6만명(-4.8%) 감소했다. 지난해 6월(-2만6000명) 이후 계속 증가하던 실업자가 9개월 만에 처음 감소했다. 실업률도 4.3%로 0.2%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도 10.8%로 0.8%포인트 낮아졌다. 9개 시․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 접수기간이 지난해보다 늦춰진 3월말~4월 초로 변경되면서 실업자로 포착된 규모가 줄어든 영향으로 통계청은 분석했다.

실제로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2.6%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2015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고치인 25.1%를 기록했다. 청년 네 명 중 한 명꼴로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