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 실정'에 민심 과녁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전·월세난 등 부동산 문제를 주된 공격 대상으로 설정했다. 민생 현안 중 체감도가 높은 문제를 파고들어 대선 전초전인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포석이다.

당 지도부는 물론 유력 대권주자들까지 일제히 부동산 문제를 지적하는 행보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비대위 회의실 뒷걸개(백드롭)에는 일주일 째 '부동산 안정될 것…새파란 거짓말'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꼬집는 문구를 붙였다.

김종인 위원장은 오후에는 '로또 청약'으로 불린 과천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아 "아파트 사전 청약제도가 유지되는 한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후분양제'에로 전환을 제안했다.

당 차원에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 대안을 내놓았다.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현행 50~500%에서 100~800%로 상향조정해 주택공급 확대를 뒷받침하는 법안을 마련해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책위는 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 100만호 공급 정책을 발표했다.

당내 대권 주자들도 부동산 문제를 전면에 부각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4·15 총선 이후 저서 집필에 힘쓰며 공개 행보를 삼갔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주택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차기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유 전 의원은 주택정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올려놓은 50%, 가파르게 올려놓은 집값은 조금은 하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매매든 전세든 공급을 충분히 해서 가격을 안정시킨다는게 보수정당이 유지해온 기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도 '임대차 3법 전면수정' 등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90%까지 완화해주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처음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부자 부모 없이도 주거 상향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