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든 사람들 "임대차3법 도움 안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전세 세입자 10명 중 7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정해 7월말 전격 시행했지만, 전세 물건이 품귀 현상을 빗고 전셋값이 뛰자 전세 세입자들도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것이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13∼26일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154명을 상대로 모바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주된 내용인 새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3%에 이르렀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의 4분의1에도 못 미치는 14.9%에 불과했다.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임대인과 자가 거주자(75.2%)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임차인에서도 과반수를 넘었다. 특히 전세 임차인의 67.9%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월세 임차인 중에서도 54.0%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전·월세 임차인 모두 새 임대차법이 도움이 된다는 응답률은 20%를 밑돌았다.

아울러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주택 임대차 유형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 전세 임차인(98.2%)이 전세를 선호했으며, 월세 임차인(66.0%)과 임대인(57.8%)도 전세를 좋아했다.

임차인들이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달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48.3%),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0%)의 순서였다.

임대인은 '세입자의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 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등을 이유로 꼽았다.

다음 이사 때 임차 형태를 묻는 말에는 '전세' 61.5%, '월세·보증부 월세(준전세·준월세 포함)' 22.2%, '임차 형태로 이사 계획이 없다' 16.3% 등이었다.

직방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 물량 부족 현상이 계속 우려된다"며 "새 임대차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아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장기적인 제도와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