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빨간불'…2045년 국가채무비율 99%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204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99%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 전환하는 것으로 그 안에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수급구조를 개혁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2060년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에 한 번씩 향후 40년간 장기 재정전망을 하고 그 내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정책 대응을 하지 않은 경우와 인구 대응을 한 경우, 성장률 대응을 한 경우로 나눠 장기 재정전망을 했다. 정책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81.1%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43.5%인 국가채무 비율이 40년 후 거의 2배에 이르는 것이다.

국가채무 비율은 2045년 99%까지 올라간 뒤 서서히 하락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다만 최악 상황을 가정해도 2018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08.9%보다는 낮다.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줄면서 성장률도 하락하는데 돈 쓸 곳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 2060년 총인구는 4284만명으로 올해 전망치인 5178만명 대비 894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2060년 2058만명으로 1678만명 줄어든다.

정부가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할 경우 2060년 인구는 4808만명으로 386만명 감소에 머문다. 생산가능인구 감소폭도 1403만명으로 다소 줄어든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50~2060년에 연평균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20~2030년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인 2.3%보다 1.8%포인트 낮은 것이다.

정부가 성장률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경우 2050~2060년 연평균 성장률은 1.3%로 예상됐다. 이것도 2020~2030 성장률 예상치인 3.1%보다 1.8%포인트 낮은 것이다.

정부가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할 경우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79.7%로 예상됐다. 무대응 시 전망치인 81.1%보다는 낫지만 개선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

정부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등 성장률 대응에 성공하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64.5%까지 상승하는데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의무지출 도입 시 수입 확대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정책조합이 실행되면 국가채무 비율은 55.1%에서 머물게 된다.

정부는 이런 시나리오들을 근거로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을 60%대 안팎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이 조기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국민연금은 현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면 2041년에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됐다. 사학연금은 현재대로라면 2029년에 적자로 전환한다.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2056년, 사학연금은 2049년이다.

그 안에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사회 연금과 보험 제도를 개혁해야 하지만, 살제 사회연금·보험제도 개혁 여부는 정치권 결정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