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지났는데 올 나라살림 적자 111조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금은 덜 걷히면서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1조원에 육박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226조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천억원 줄고 총지출(316조원)은 31조4천억원 증가해 수지 적자폭이 커졌다.

총수입 감소는 경기 부진과 세정 지원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결과다. 1~6월 국세 수입은 132조9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조3천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올해 걷으려는 세금 목표액 중 실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세수진도율(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은 45.7%로 지난해(53.2%)보다 7.5%포인트 하락했다.

세목별 진도율을 보면 소득세(40조9천억원)가 46.2%, 법인세(29조3천억원)가 45.5%, 부가가치세(31조원)는 45.2% 등이었다.

1~6월 누계로 법인세는 작년동기 대비 13조5천억원 덜 걷혀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전반적인 경기 부진과 올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적 악화가 반영된 결과다. 소득세는 3조7천억원, 부가세는 3조5천억원이 각각 지난해보다 덜 걷혔다. 교통세(-7천억원)와 관세(-6천억원) 수입도 줄었다.

기재부는 "상반기 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11조3천억원),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지급(-6천억원)을 감안하면 실제 1~6월 누계 세수는 전년보다 11조4천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이 줄어든 가운데 총지출은 늘면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상반기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0조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적자폭이 51조5천억원 커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상반기 110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폭이 51조원 커졌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