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파트 공급대책, 서울시와 엇박자

정부가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해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주고 높이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과천 정부청사 인근 부지 등을 주택단지로 개발해 수도권에 총 13만2천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과 층고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공공재건축 사업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서울에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13만2천가구 추가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통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재건축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사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새로운 형식의 재건축 방식이다. 정부는 이 경우 용적률을 300~50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용적률 500%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의 법적 상한이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 제한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강남 한강변 고밀도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올릴 수 있어 서울 스카이라인이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고밀도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 이상은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 분양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동안 정책을 협의해온 서울시는 이날 오후 "공공재건축 방식을 찬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공재건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애초 서울시는 별로 찬성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말했다.

건축 인ㆍ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반대하면 서울에서 공공재건축을 추진하기 어려워진다. 35층 층수제한 규제를 푸는 데에도 서울시가 비협조적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과거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서만 176곳이다. LH와 SH가 공공시행자 참여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규 주택단지 개발을 통해 3만3천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태릉골프장을 개발해 주택 1만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도 개발해 주택 3100가구를 공급한다.

과천 정부청사 앞 유휴부지(4천가구),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1천가구)과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도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이들 정부 소유 부지를 개발해 건설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 상암동 DMC 부지(2천가구)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도 주택 4500가구가 건설된다. 노후 우체국과 공공청사를 주택과 복합 개발하는 방식으로도 6500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에서 6만가구로 2배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