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도 서민" "다주택이 범죄냐"

6·17 대책, 7·10 대책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18일 오후 3시 서울 을지로 예금보험공사 앞에는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은 "규제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일반 서민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정부가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5백여 명이 모였다.

집회에서 사회를 맡은 이형오 씨는 "지금은 다주택·1주택·무주택자 모두 무분별한 규제의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며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를 주도한 곳은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이라는 온라인 카페다. 정부가 6월 17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로 손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회원 수가 1만여 명에 이른다.

집회 참석자들은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비조정지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제의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6월 17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중도금과 잔금 대출을 앞둔 시점에 갑자기 6·17 대책이 발표되면서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른바 '실검(실시간 검색) 챌린지'도 주도하고 있다. 실검 챌린지는 한정된 시간대에 특정 문구를 집중적으로 검색해 높은 검색어 순위에 올리는 집단행동을 말한다.

17일 오후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위는 '3040 문재인에 속았다'였다. 이들은 지난 1일부터 '김현미 장관 거짓말', '조세저항 국민운동', '문재인 지지 철회', '총선 소급 민주당 아웃' 등을 번갈아가며 실시간 검색어로 올렸다.

이들은 6·17 대책 등 정부 부동산 정책의 위헌성을 따지기 위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실검 챌린지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