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이 21대 국회과제"

오는 30일 4년 임기를 시작하는 21대 국회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경제전문가들은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꼽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4월 1∼20일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 222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정책과제와 코로나19 사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조사를 한 결과를 24일 밝혔다.

경제전문가들은 새 국회의 과제로 '진입규제 폐지와 신산업 규제 완화 등 규제혁신'(73.4%)과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을 꼽았다.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로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을 꼽은 답변이 많았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과제로는 '쟁의 행위시 대체근로 허용'(45.9%)이 많이 나왔다.

응답자의 41.0%는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균형재정 유지가 27.5%, 최근 추세보다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22.5%였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국제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 의견이 55.4%,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은 11.7%로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상속세 최고세율 문제에 대해선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해야 한다'(54.1%)는 응답이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해야 한다'(18.9%)보다 많았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50%, 외환위기 때보다는 15%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격 체감도 평균치를 금융위기를 100으로 보면 외환위기는 130.2, 코로나19는 149.5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는데에는 '1∼2년 걸린다'는 전망이 4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6개월∼1년' 26.1%, '가늠이 어렵다'가 18.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