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금 100조원 실탄 장착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 금융시장에 100조원 상당의 긴급자금을 투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와 같은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밝힌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규모(50조원)를 2배로 확대한 것이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단계를 넘어 중견·대기업으로, 음식·숙박·도소매·서비스업과 항공, 관광 등 업종을 넘어 제조업 등 주력산업으로 확산함에 따라 대응 범위와 규모를 대폭 키웠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 규모가 58조3천억원, 주식과 회사채, 단기자금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이 41조8천억원이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중견·대기업도 포함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확대되면서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대기업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코로나19로 혼돈에 빠진 자금시장에 총 41조8천억원을 공급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회사채는 물론 우량 기업어음(CP)과 금융채도 매입한다. 기조성된 10조원을 우선 가동한 뒤 10조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총 10조7천억원으로 조성해 급락하는 증시에 안전판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증시 수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세제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기존 예·적금과 펀드 등으로 한정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대상에 주식을 넣는 방식이다. ISA 가입 대상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서 내국인(거주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는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4조1천억원 증액했다. 산업은행이 2조2천억원 상당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시행하고, 1조9천억원 상당의 회사채 차환발행도 지원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80%를 인수해 기업의 상환 리스크를 줄여 주는 제도다.

앞서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선 6.7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를 합치면 회사채 발행시장에 총 10조8천억원이 공급된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힘든 기업의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금융 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어음(CP) 등 단기 자금시장에도 7조원을 투입한다. 증권사에 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 이전이라도 우량기업 기업어음을 2조원 매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