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확대와 금리 인하를"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하며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지자 국내 최대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추가경정예산 확대와 기준금리 인하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전국상의와 주요 회원사,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서 8대 분야 30건의 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상의는 "전대미문 상황으로 산업계 피해가 막대해 현재 정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피해 지원을 전 방위적으로 확대하고 과감한 경제 회복 대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국회에서 심사 중인 정부의 추경안 11조7천억원 규모로는 산업계 피해를 지원하기에 역부족이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다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재정지출 소요분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1조7천억원의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포인트에 불과해 시장이 예측하는 성장률 1%포인트 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을 대규모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계 피해지원 대책도 일선 산업 현장에선 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때문에 체감하기 어렵다면서 ▲금융사들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상 불이익을 면제하고 ▲제1금융에서 소외된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장 폐쇄와 근로자 자가격리 등 영향으로 영업을 재개할 때 주52시간제에 맞춰 작업량을 소화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면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확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상의는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정책에서 소외되는 중견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맞춤형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업계 의견을 반영해 유통업계에 대해서는 월 2회 의무휴업과 영업금지 시간 규제 완화, 항공업계는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면제, 해운업계는 항만 임대료 인하 등을 건의했다.

상의는 기준금리 인하와 임시 공휴일 지정, 2011년 일몰된 임시투자 세액공제(임투세) 부활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올해 휴일이 지난 5년과 비교해 가장 적어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내수 부양책들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용 설비투자에 대해 대·중소기업 공통으로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주는 임투세 제도를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이밖에도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큰 서비스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원격의료, 공익 목적 데이터 활용 확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입법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