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줄어드는데 재정적자는 사상최대

세수가 6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정부 씀씀이는 계속 커지면서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수 상황이 더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출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어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천억원 적자를 냈다. 이 같은 적자규모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큰 것이다.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5년과 2006년, 2009년, 2013∼2015년에도 적자를 낸 적이 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또한 1∼9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등을 확대 지급한 가운데 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EITC와 CTC를 지급했다. 지난해 1조8천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액수다.

반면 국세 수입은 1∼9월 누계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조6천억원 줄어든 228조1천억원에 그쳤다. 국세 수입이 1∼9월 기준으로 감소한 것은 2013년(-2.9%) 이후 6년 만의 일이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359조5천억원으로 3천억원 증가에 그쳤는데 총지출은 386조원으로 40조9천억원 늘었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올해 대다수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법인세 등 내년 세수 전망은 올해보다 더 어둡다. 그런데 지출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513조원대 초수퍼 예산안을 제출하는 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성장률이 계속 저조해 1%대를 오르내릴 경우 추경예산 편성도 예상되는 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