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급감에 새 교원수급기준 마련, 감축속도 빨라진다

정부가 예상보다 빠른 인구감소 충격에 대응해 내년부터 새 교원수급 기준 마련에 착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짠다. 학령인구가 빠르게 줄어듦에 따라 교원 선발인원 감축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병역의무자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응해선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고, 중간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귀화자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인구정책TF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4대 전략으로 삼고 20개 정책과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9월 생산연령인구 확충 대응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공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병역자원 감소 대응, 지역공동화 대응 계획을 내놨다. 고령인구 증가 대응과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은 이달 중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에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해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다시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정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학교 교과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초등교원은 2018학년도보다 약 14∼24%, 중등교원은 33∼42% 각각 줄이기로 했었다.

기획재정부는 "학령인구가 지난해 예측보다 매년 5만명씩 더 추가로 빠르게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한 범부처 협의를 개시, 2분기부터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일정 시점까지는 기존 수급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병역의무자 급감에 대응해 2022년까지 상비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 드론봇, 정찰위성,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군을 개편할 방침이다. 현재 6.2%인 간부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현재는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소위나 하사 등 초임 간부는 줄이고, 대위나 중·상사 등 중간 간부를 확대해 군 정원구조를 피라미드 구조에서 항아리 구조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등으로 정해진 중간계급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을 검토해 소요 인력(간부 20만명)을 충원한다. 부사관(하사)의 임용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 공동화에 대비해 올해 연말부터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대상을 기존 취약계층에서 노인도래 가구나 출산·양육가구, 의료기관이나 시설 퇴원·퇴소자, 청장년 1인 가구 등 주거취약가구, 한부모가족, 장애가구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취약해질 것에 대비해 인근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도서관이나 체육관, 장사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공동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