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자영업 매출 나아졌지만 비용과 부채 압박에 시달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기식)은 26일 보고서 "2025 자영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전국 자영업자 3,088명을 대상으로 한 방문 면접과 온라인 조사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특히 이 보고서는 자영업 시장의 위기가 일시적 경기 침체가 아닌 비용 구조의 경직화, 부채 누적,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구조적 전환' 국면임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국회미래연구원측은 이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코로나 기간(2020~2021년) 1억 4,050만 원으로 급감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2022~2024년) 1억 7,240만 원으로 반등하여 이전 수준(1억 7,144만 원)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업비용 역시 코로나 이전의 1억 1,992만 원에서 코로나 이후 1억 2,460만 원으로 동반 상승하여, 매출 회복이 실질적인 수익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부채 문제가 자영업 생태계의 핵심 뇌관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자영업자의 44.7%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부채액은 5,920만 원에 달했다. 특히 부채 보유자의 약 20%는 월 5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분석을 토대로 보고서는 자영업 정책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구조적 연착륙을 돕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자영업 진입은 노동이동의 결과이므로, 전직·재취업과 자영업을 연결한 전환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