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김민석 총리 "부채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점은 마이너스 성장률 돌려 놓는 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현시점에서 부채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다"고 답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대정부 경제분야 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국가 채무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걱정하자 이같이 강조했다. 김 총리가 언급한 '부채' 역시 '국가부채'를 가리킨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부채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점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돌려놓는 일이고, 그것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정부의 경기부양 기조를 계속 유지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김 총리는 "국가 부채에 대한 걱정에 공감한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수, 진보 등 어떤 입장을 취하든 간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총리는 "부채를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과한 수준에까지 달했다고 보진 않는다"며 경제를 볼 때 부채뿐만 아니라 성장률을 포함한 여러가지를 보는데, 성장률을 회복시키면서 부채를 관리해가는 것이 현시점에서 적절한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정부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는 1415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조8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51.6%를 기록해 처음으로 GDP 대비 비중이 절반을 웃돌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