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통적 방식의 일자리 창출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통적인 방식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창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정부에서 돌파구를 찾아보려 한 것이 결국 창업사회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V자 성장, L자 성장, U자 성장을 이야기하다가 요새는 K자 성장을 이야기한다"며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아지는 데는 더 좋아지는데 다른 대부분의 경우는 더 나빠지더라"며 "이런 불평등, 양극화가 격화되니까 사회적 갈등도 심해지고, 기회 총량이 부족해지고, 새로운 진입 세대인 청년 세대들은 기회가 부족해진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다 보니 도전하면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이 훨씬 많고, 도전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고, 사회적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간다"며 "지금 경기가 좀 회복되고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건 특정 소수만 그렇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차가 공개한 인공지능(AI) 로봇 '아틀라스'를 언급하며 "회사 주가는 올라가는데 현장에선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로봇 설치를 막자'는 운동을 하더라"며 "평생 지켜오던 일자리를 24시간 먹지도, 자지도 않는 기계가 대체한다고 하니 얼마나 불안하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어떻게든 이런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며 "결국 방법은 창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창업 방식도 바꿔보려고 한다"며 "일단 창업한 후 가능성이 있는 데를 지원하는 스타트업 지원이 최대치였는데, 이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아이디어 상태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작할 때부터 정부가 지원해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국민 창업 오디션 프로그램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비롯해 테크 창업도시 및 로컬 창업 조성, 창업 생태계 조성 등의 스타트업 지원 방안이 보고됐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1단계에서 창업가 5000명을 발굴한 뒤 단계별 오디션을 통해 최총적으로 창업 인재 100명을 선발한다. 1단계에서 200만원, 2단계에서 최대 2000만원, 3단계에서는 최대 1억원,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벤처투자를 합해 10억 원 이상 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오디션이 끝난 후에는 500억원의 창업열풍 펀드를 조성해 투자 유치를 돕고, 테크 창업가들에게는 창업 기업에 대한 공공 구매, 해외전시회 참여, 국내 100개 수요기업과 연결해주는 지원이 이뤄진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가 창업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1년에 한 번 하는 것은 적은 것 같다"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횟수를 늘리는 등 사업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