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설탕에 담배처럼 부담금을 물리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설탕에 담배처럼 부담금을 물리고, 설탕 부담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지역·공공의료에 투자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국민의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리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었다. 이어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현재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부과되며, 징수된 기금은 금연 교육을 비롯한 국민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된다. 이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매겨 가격 상승을 통해 사용 억제를 유도하고, 거둔 부담금을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12~19일 국민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0.1%가 첨가당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6년 회원국들에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다. 이에 세계 120여개국이 설탕세 또는 유사한 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전했다.

2018년 설탕세를 도입해 설탕 함유량이 높은 청량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영국에서 과세 대상 청량음료의 설탕 함량이 약 47% 줄었다. 프랑스도 음료에 포함된 설탕 함량에 비례해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고, 관련 세수를 사회보장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