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의 그늘…건강보험재정 빨간불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4년 뒤 2030년 총 진료비가 191조원으로 예상되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치매와 정신질환, 근골격계 질환의 가파른 증가세가 건강보험 지출의 뇌관으로 지목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9일 내놓은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진료비는 2004년 22조원에서 2023년 110조원으로 20년 사이 5배 넘게 늘었다. 연구팀은 유병률 변화와 의료기술 발전 등 비(非)인구학적 요인을 통합 분석해 오는 2030년 총진료비를 189조~191조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의 기존 장래 재정전망을 웃도는 것으로 보건의료 현장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질환별 진료비 지출 순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990년대까지 진료비 비중이 가장 컸던 호흡기계 질환은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인구 감소로 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반면 고령층 비중이 높은 순환기·소화기계 질환과 암은 상위권을 유지하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삶의 질'과 관련된 질환 진료비 증가 속도다.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은 2023년 4위에서 2030년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측됐다. 정신 및 행동장애는 8위에서 5위로, 신경계 질환은 11위에서 7위로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10∼30대 청년층의 수요 확대와 80세 이상 고령층의 입원비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전 세대에 걸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는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가장 위협적이다. 2010년 7796억원이었던 치매 진료비는 2023년 3조3373억원으로 4.3배 늘었다. 이 중 약국 진료비는 같은 기간 9.3배 증가해 치료제 수요가 급증했음을 보여준다.

연구팀은 2030년 치매 진료비가 최대 4조4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연평균 11% 안팎의 높은 증가율이다.

진료 형태별로는 '입원' 중심 지출 구조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2010년 전체 진료비의 38.5%를 차지했던 입원비 비중은 2030년 47.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화 영향으로 장기 요양과 중증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늘어나는 점이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