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공급 늘려 환율 억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며 물가 불안이 확산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자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영업 규제를 완화하고 국내 증권사의 서학개미 투자 독려를 단속하는 등의 조치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7대 대기업 관계자를 만나 환율 안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8일 이와 같은 내용의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고도화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금융기관들이 감독상 조치를 우려해 외화 유동성을 평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 유입과 외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선물환 포지션 제도도 대폭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 포지션 비율 규제를 현행 75%에서 200%로 완화한다. 아울러 외국환은행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특히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는 뒷전인 채 눈앞의 단기적 수수료 수입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증권사는 거래·환전 수수료 등으로 매년 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반면 개인투자자의 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가운데 상당수가 손실인 데다가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는 큰 손실을 보고 있는 게 이를 반증하고 있다"고 증권사들을 압박했다.

이찬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 해외투자 실태 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문제 소지가 확인된 증권사에는 즉시 현장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과장 광고, 투자자 위험 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 권유, 투자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한화, HD현대 등 7개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대통령실은 환율 급등에 따른 애로 상황을 듣겠다고 했는데, 수출 대기업들이 환율 급등으로 반사이익을 보는 만큼 보유하고 있는 달러화를 풀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