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합의 통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인 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정부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된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국회는 2일 밤 본회의에서 727조9000억원 규모 2026년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는 정부 예산안(728조원)보다 1000억원 적은 것이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9조2000억원이 증액되고 9조3000억원이 감액되면서 총액은 정부 예산안보다 1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증가한 규모다.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에 4000억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 618억원을 더 배정했다.

미래세대 지원 사업에 대한 증액도 이뤄졌다.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지급하는 사업에 158억원을 늘리고, 보육교사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예산을 445억원 늘렸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 한시적 상향을 위한 예산에 170억원, 대중교통 정액패스 이용한도 폐지 등 지원 예산에 305억원을 더 배정했다. 국가장학금 지원에 706억원, 보훈 유공자를 위한 참전 명예수당에 192억원이 증액됐다.

대신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및 정책펀드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다. 예비비도 2000억원 줄었다.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 1조9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에 1조1000억원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