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협의 최종타결"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국-미국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 투자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해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일각 불신이나 우려 또한 확실하게 불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등 전통적 전략산업부터 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양국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어디서 하느냐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에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내용이 대부분 그대로 반영됐다.

관세·통상 분야에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의 대미 투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대미 투자의 경우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배정하고, 2000억달러는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장기 투자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2000억달러 투자에 대해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전략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로 적어 투자 분야를 넓게 열어놓았다.

관세와 관련해선 미국이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부과하는 상호관세에 있어 한국에 15%의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확인했다. 팩트시트는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 목재, 목재 파생물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인하하고, 추가 관세 부과가 없다고 명시했다.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정상회담 합의대로 15%가 적용된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확정하지 않은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에 대한 관세는 '한국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반도체 무역 규모를 포괄하는 미래 협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한다'고 적었다. 이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직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에서 설명한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한 것과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