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정부부채 사상 최고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47.2%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BIS 기준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국가채무만을 지칭한다.

BIS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해왔다. 2023년 1분기 44.1%, 2024년 1분기 45.2%로 꾸준히 오르다가 2024년 4분기 43.6%로 주춤했고,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상승했다.

BIS는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1212조원으로 추산했다. 원화 기준으로 사상 최대였다. 달러 기준으로는 8222억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8683억달러)보다는 5% 줄었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부채 비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대내외 악재로 명목 GDP 성장률이 정체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확장 재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이다. 1분기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중 18위 수준이다.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과 크게 차이 난다.특히 프랑스는 지속적인 재정적자와 높은 정부부채 비율을 이유로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 조정했다.

1분기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5%로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았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90.0%로 올라선 뒤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다.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4분기 89.6%로 낮아졌다.

하지만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가입국 중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에 이어 6위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