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값 부추기는 유통비 낮춘다

정부가 생산자(농민)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농산물 유통 비용을 오는 2030년까지 10%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50%까지 확대하고, 기존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농산물 유통의 핵심 경로로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플랫폼에서 거래를 체결한 뒤 소비지로 직접 배송하는 온라인 거래 중심 유통구조로 개편해 농산물 생산자와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현재 전체 도매거래의 6% 수준인 온라인 거래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거래규모 연간 20억원 이상인 개인·법인 사업자만 온라인 도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도 없애기로 했다.

2023년 출범한 온라인 도매시장의 연간 거래 규모는 올해 1조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규모를 2030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도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공성도 높인다. 정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해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도 임의로 도매법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도매법인이 평가에서 실적 부진 등급을 받아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다.

정부는 상대평가를 강화하고 모든 지표를 계량화하는 등 도매법인 평가체계를 개편하고, 생산자·소비자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매 위탁 수수료도 낮춘다. 현재 도매법인들은 경매를 진행하면서 생산자로부터 낙찰가의 7%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법인 영업이익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다음 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의 도매법인들은 영업이익률이 20%대로 높다. 정부는 가격 급락 시 생산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출하 가격 보전제(가칭)도 도입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매법인의 과도한 수수료와 영업이익을 제한하고, 이익의 일부를 농가를 위해 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위기에도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하기 위해 과수·시설채소 스마트 생산단지를 2030년까지 120곳 조성하기로 했다. 출하 조절 품목을 사과·배에서 노지 채소까지 확대하고, 비축 역량을 높이는 등 공급 불안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