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갈수록 눈덩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인해 35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앞으로 5년간 127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런 내용의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논의했다.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35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주택과 도로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SOC 사업에 필요한 재정 수요를 이번 중장기 계획에 반영했다. 한국전력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발전사 등의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매입임대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올해 720조2000억원에서 2029년 847조8000억원으로 127조6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202.2%에서 190.1%로 소폭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정책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스스로 비용을 절감하는 등 자구노력을 병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수요를 고려한 투자 우선순위 조정, 집행 부진·중복·저성과 사업의 감축·폐지 등 지출사업 재구조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