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긴축 접고 확장 재정 나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규모가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으로 편성됐다. 8%대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 편성한 2022년 본예산(8.9%) 이후 가장 높다. 2~3% 증가율을 보였던 전임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를 접고 확장 재정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가 1400조원을 넘어서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처음으로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 728조원은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54조7000억원 많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신기술 주도 산업 경제 혁신과 외풍에 취약한 수출의존형 경제 개선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올해의 3배를 넘는 10조1000억원 책정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도 32조3000억원으로 14.7% 늘어난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8.2% 많은 269조1000억원으로 분야별 예산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총지출을 728조원으로 책정한 반면 총수입은 674조2000억원으로 전망돼 부족한 재원의 대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 내년 시장조성용이나 차환(借換) 발행을 제외한 국채 순발행 규모는 116조원이다. 이 중 총지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적자국채는 110조원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1273조3000억원)보다 141조8000억원 늘어난 1415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8.1%에서 내년 51.6%로 3.5%포인트 상승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위축된 경기와 얼어붙은 민생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며 "어렵게 되살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한 예산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심사를 받는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29조6000억원에서 내년 35조3000억원으로 5조7000억원(19.3%) 증가한다.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통상 현안 또는 탄소중립 이슈가 있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는 4조1000억원(14.7%) 많은 3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증액 압박을 받는 국방예산은 5조원(8.2%) 늘어난 66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69조1000억원으로 20조4000억원(8.2%)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