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않는다"

한국이 총 4500억달러(약 626조원)의 조선 중심 대미 투자 펀드(3500억달러)와 에너지 구매 카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설득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일본·유럽연합(EU) 등 경쟁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췄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제안에서는 한국이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명명한 대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가 큰 역할을 했다.

대통령실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를 15%로 합의하고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고, 쌀과 소고기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각 SNS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알렸다. 이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합의 내용을 소개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해 두었다"고 덧붙였다.

한미간 관세합의에 따라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에 대해선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해당 분야에도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0억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000억 달러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우리의 투자펀드 규모는 일본(5500억 달러)의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의 경우 한국이 마지막까지 12.5%를 주장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라고 주장했다고 전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명했다.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로 0% 관세를 적용받아온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액화천연가스(LNG)와 다른 에너지 제품 1000억달러 구매 합의에 대해선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규모에서 필요로 하는 수입액이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요구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의 경우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이나 방위비 문제, 무기 수입 협상 등에 대해서는 "별개의 이슈로 이번 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온라인플랫폼법·인공지능(AI) 칩 및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 요구 등도 없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날짜는 곧바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협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