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 당장은 검토 안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의장 "李 대통령도 약속…빚 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한가"

2025-07-01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과 관련해 세제 개편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당장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는 좀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당장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어 세제 개편과 관련해 검토하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지금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그는 7월 초 종합 부동산대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구사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지역 확대 지정 방안에 대해서도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데 대한 일각의 비판론과 관련해선 "빚 부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는 게 바람직한 정책이냐"고 반문하며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게 아니냐"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