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 정책제안 수렴 토론 돌입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정부안 확정을 위한 1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이날 '소비구조 혁신'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에기본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연말까지 최소 4차례 열 계획이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행정계획이다. 토론에 들어간 3차 계획은 2019∼2040년을 아우르게 된다.

향후 토론회는 ▷에너지전환의 과제(12월14일)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에너지산업(12월17일주) ▷신재생 에너지의 비전(12월말) 등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1차 토론회에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은 에너지 소비가 2000년대 이후 대부분 하락세로 전환됐다"며 "그에 비해 한국은 1인당 에너지 소비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부 민간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된 에기본 워킹그룹은 지난달 7일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통해 주요 의제별 정책 제안을 받고 있다.

에기본 워킹그룹의 권고안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2040년 최소 25%까지 확대하고 원자력과 석탄발전 가격에 사회·환경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제안했다. 또 정부의 장기 에너지정책은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과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2040년 총 에너지 소비를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권고안에 대체적인 윤곽이 잡혀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