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 폭탄…한미FTA 무효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무효화되고 대미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행한 연설에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가별 상호관세율은 한국 25%를 비롯해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다.

또한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중국(34%), 대만(32%)보다는 낮으나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는 높아 미국 시장에서 이들 국가 업체들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하게 됐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1278억달러이고, 557억달러 흑자를 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이미 다른 관세가 부과된 품목은 상호관세가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 ▲금괴 ▲에너지 및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광물 등도 상호관세 미적용 업종으로 지목했다. 이들 가운데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예고한 품목이다.

백악관은 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 USMCA의 적용을 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계속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USMCA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에는 25%의 관세가 적용(에너지 10%)된다고 덧붙였다.

예상보다 높은 상호관세율에 주가는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8.43포인트(2.73%) 급락한 2437.43으로 거래를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락폭을 줄였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4.4원 오른 1471.0원에 개장했다가 다시 1460원대로 복귀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이날 아침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의(F4회의)를 긴급 소집해 "시장 상황이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외환·국채·자금시장 등 각 분야별 점검 체계도 운영하겠다"며 비상체제 돌입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