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령 빈곤' OECD서 가장 최악

우리나라 고령층 빈곤 문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24일 발간한 '한국의 SDG(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현황 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2011년(18.5%)부터 2021년(14.8%)까지 하락하다가 2022년(14.9%) 소폭 상승한 뒤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인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비율이다. 연령별로 보면 66세 이상 은퇴 연령인구는 상대적 빈곤율(39.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22년 기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이다.

2023년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0.323으로 2011년(0.387)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5로 2018년(0.588)부터 상승했다. 소득 불평등은 완화했으나 자산 불평등은 심화했다는 의미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뜻한다.

성평등 지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꼽혔다. 2024년 기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20.0%로 2012년(18.0%)보다 높아졌으나 2020년(21.3%)보다 1.3%포인트(p) 낮아졌다. 이는 OECD 38개국 중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지난 10여년간 소득 불평등 감소, 보건위기 대응, 신·재생에너지 생산, 도시와 주거환경 개선 등에서 진전을 이룬 반면 고령층 빈곤, 성평등, 기후위기 극복, 생물다양성 보존 등에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기준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168건,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970건 등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한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지목됐다. 하지만 같은 해 디지털 성범죄 검거율은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48.2%,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61.4%로 각각 2022년 대비 10.6%p, 2.8%p 하락했다.

2022년 우리니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2429만t으로 2011년(7억2164만t) 대비 0.37% 증가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기준 OECD 국가 중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