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지원 재원 마련

정부가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이를 기초로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해 100조원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은행에 5년간 최대 50조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신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주요국들이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쟁하는 데 대응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첨단 전략산업과 국가 전략기술 보유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대기업, 중견·중소기업이다. 대상 산업은 반도체와 배터리(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위산업, 로봇, 백신, 수소, 미래차, AI 등이다.

기금은 3년간 17조원 규모로 운영 중인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에 배터리나 바이오 등에 지원하기로 계획한 자금 34조원을 더해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금을 기초로 산업은행, 시중은행과 협력하면 100조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기존 반도체 프로그램과 통합해 기금 규모를 50조원 정도로 대폭 높였고, 지원대상 산업이나 기업도 확대하고, 저리대출 외에 지분투자나 후순위 보강까지 보다 과감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은 매년 국회의 정부 보증 동의 한도에서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 기금채권을 발행해 마련한다. 투자 기간 기금채 이자나 대출 비용 등 기금운영 자금은 산은이 자체 재원을 활용해 기금에 출연한다.

정부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첨단산업에도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등 자금을 최저 국고채 금리 수준으로 초저리 대출해주고 은행과 공동대출을 통해 지원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거나 지원기업과 합작법인(JV)이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이나 군함 건조·유지보수(MRO)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형태의 지분투자 방식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은행도 대규모 자금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출자분에 대해 대출 수준의 위험 가중치만 적용받도록 후순위 보강을 해주고, 전력·용수 등 인프라 투자에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방산산업 등에서 글로벌 수주 경쟁시 수주산업의 구매 상대방에게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3월 중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정부보증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이 통과되면 서둘러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