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 11년만에 부활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단 11년 만에 복원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처음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2004년부터 3년 동안 열렸다가 정부 교체로 중단됐으며 그것을 11년 만에 다시 연다"며 "혁신의 플랫폼으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추진해온 국정을 과학기술과 접목해 혁신할 때도 됐다"는 말로 회의 복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총리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경제·사회·문화·안보 등 총 13개 부처가 참여하는 만큼 '규모에 맞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이 총리는 "각 기관 스스로가 혁신해야 한다"며 "참가 기관장들의 분발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내년 예산안에 연구개발(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원 넘게 편성됐지만 그에 걸맞은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다"며 "각 부처에 산재한 연구개발을 연계해 상승효과를 내는 일이 절박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9% 수준으로 둔화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분야가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하는 점 등을 들면서 "이런 광범한 변화를 정부가 직시하고 정책 추진방식을 혁신해 경제·사회·문화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인재와 산업, 연구와 사업의 연결이 불충분하며 규제혁파는 현장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과 교육 분야의 갈등은 크고 많다"며 "이런 문제를 이 회의가 다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해결의 출구나 힌트라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