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촉진과 농촌경제 위해 농지 규제 완화

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이 17년 만에 확대되고, 농지 규제도 민간투자 촉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완화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환경평가 1~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 규제도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는 쪽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며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 특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고,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지역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최 대행은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다"며 "2조8000억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