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해 떼이돈 1조6천억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가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액도 1조6500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보증 사고 건수는 8105건,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임대보증 사고액이 1조3229억원으로 80%를 차지했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3308억원이었다. 지난해 사고액은 2023년(1조4389억원) 대비 14.9%(2148억원) 늘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이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직접 가입하는 상품이라면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모든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 보증금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2019년 16만6700가구, 2020년 21만8872가구였던 연간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가입 의무화 이후인 2021년 30만8900가구로 늘었다. 지난해 임대보증 발급 규모는 34만3786가구, 보증 금액은 42조8676억원이다.

임대보증 사고로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돈(대위변제액)은 지난해 1조6093억원으로 2023년(1조521억원)보다 53% 늘었다. 임대보증 발급이 늘면서 사고액도 급증했다.

보증에 가입한 임대인이 전세금을 떼어먹어 발생한 사고액은 2021년까지 연간 409억원(524가구) 수준이었다. 2022년 831억원(902가구)을 거쳐 2023년부터 1조원대로 올라섰다.

지난해에는 비교적 안정적이던 법인의 임대보증 사고액도 급증했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액은 2023년 1387억원에서 지난해 3308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지난해 전세보증과 임대보증 사고액을 합치면 6조1433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