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눈덩이'
올 들어 10월까지 75조7천억원으로 1년새 23조원 늘어나
올해 들어 10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규모가 7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월 누계 기준 역대 3번째로 많은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49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2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81.5%였다.
총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7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가 6조1000억원 늘어난 반면 저조한 기업실적 탓에 법인세가 17조9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24조1000억원, 180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5000억원, 16조4000억원 늘었다.
10월 누계 총지출은 529조1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진도율은 80.6%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0조5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7000억원 적자였다.
10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조5000억원 늘었다. 2020년(90조6000억원), 2022년(86조3000억원)에 이어 10월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많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91조6000억원이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9월보다 6조8000억원 늘어난 1155조5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연간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예상치(1163조원)를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11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7조8000억원, 11월까지 국고채 누계 발행량은 15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