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내는 세금, 국내법인세의 40%

지난해 수입금액 상위 10대 기업이 외국에 낸 세금이 국내에서 납부한 법인세의 4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국내 기업들이 해외 공장 등을 지어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방증이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 납부세액은 7조6464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19년(3조2758억원)과 비교하면 4년 사이 4조4000억원 늘어났다.

수입금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 납부세액은 3조547억원으로 전체 외국납부세액의 40%를 차지했다. 이들의 외국납부세액은 국내에서 낸 법인세의 42.7% 수준이었다. 국내에서 낸 법인세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외국 정부에도 내고 있음이다.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의 국내 법인세 대비 비중은 2021년 14.7%, 2022년 32.6%로 빠르게 상승하는 추세다.

외국납부세액 중 일부는 국내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2조1545억원으로 전체 공제액(5조1618억원)의 41.7%를 차지했다.

차규근 의원은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국내 세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라며 "외국 납부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