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은에 빌려 쓴 돈 150조원 넘어

세수가 부족한 정부가 올해 1~3분기 한국은행에서 152조6000억원을 빌려 쓴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1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3분기 9개월 동안 총 152조6000억원을 빌렸다가 142조1000억원을 상환했다.

과거 연도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올해 3분기 말 누적 대출 규모는 해당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최대다. 아직 4분기가 남아 있는데 3분기까지 만으로도 이미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일시 차입 규모(117조6000억원)를 훌쩍 넘어섰다.

올해 들어 3분기 말까지 일시 차입 횟수도 75회로 지난해(64회)보다 많았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2020년에는 51회에 걸쳐 102조원을 차입했었다.

올해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1936억원 규모로 산출됐다. 이 또한 지난해 연간 이자액(1506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일시 대출의 이자율은 올해 1분기 3.623%, 2분기 3.563%, 3분기 3.543%였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이다. 개인이 은행에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개설해 놓고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하는 것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