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좀비 공기업' 2만곳 손본다
보조금 받거나 빚 내 연명하는 철강·부동산·건설사 겨냥 "일자리 없어지면 사회불안 요인" …좀비척결 최대 난제
중국 공기업 구조개혁의 신호탄인가. 그동안 실업증가에 따른 사회불안을 우려해 손을 쓰지 않던 중국 정부가 좀비 공공기업의 청산에 나섰다. 수익을 내지 못하면서도 정부 보조금이나 은행 대출로 연명하는 기업을 본격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8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유자산관리감독위원회, 인민은행, 재정부 등 정부 주요 경제부처들은 좀비기업을 정리하기 위한 지침을 최근 마련해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지침의 집행 기한은 2020년까지로, 주요 대상 지역은 허베이(河北), 헤이룽장(黑龍江) 허난(河南), 산시(陝西) 등 중공업체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중국 정부가 파악한 중앙 정부 산하 좀비기업은 2천41개, 지방정부 산하 좀비기업은 1만여 개에 이른다. 다만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은 중국의 좀비기업이 2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좀비기업의 비중이 높은 산업 분야는 철강(51%)·부동산(45%)·건축(32%) 순이다.
중국 정부가 좀비기업 청산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러한 부실 국유기업을 방치할 경우 기업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고 결국 중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 부채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55%에 이르며 지난해 말 기준 중국 국유기업의 총부채는 무려 17조 달러 규모다. 하지만 좀비기업의 청산은 그렇지 않아도 무역 전쟁으로 심각해진 실업 문제를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SCMP는 "좀비기업 청산의 최대숙제는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