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위해 '서울 그린벨트' 푼다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 오름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서울 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8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부터 발표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는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11월 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발표한다. 여기에 서울지역이 포함되며, 규모는 1만가구 이상이다. 내년에는 3만가구 규모 택지를 발표한다.

관심은 서울 어느 지역 그린벨트가 풀릴 지다.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일대 5㎢(경기도 포함 34㎢)를 해제한 이후 풀린 적이 없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서울 면적의 24.6%에 해당한다. 강북권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라서 택지로 개발하기 어려워 결국 선택지는 강남권 그린벨트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에서는 국토 균형발전을 주창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초집중을 가속하고, 지방시대를 포기하는 행위라며 비판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체와 서울 인접 수도권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지정일은 11월 신규 택지 발표 전까지이고,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그린벨트 해제지에 지어질 공공주택 대부분은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인 장기전세주택Ⅱ를 확대해 공급하려 한다"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신혼부부가 거주하다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2자녀 이상 출산 때는 20년 후 시세보다 싸게 매수할 수 있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후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실제 입주까지 8∼10년 걸린다. 정부는 이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당장 손에 잡히는 공급 방안은 아니다.

서울 신규 택지 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므로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처럼 '로또 분양'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

아파트와 달리 침체 상태인 비(非)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수도권 위주로 신축 빌라·오피스텔 매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축매입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올해와 내년 2년간 9만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