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중국, WTO 이점만 향유"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018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규정 이행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경제와 무역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4일 (현지시가) USTR보고서는 이같이 지적하며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이점은 누리면서 원칙은 여전히 준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미중이 합의한 무역 전쟁 '90일 휴전'의 데드라인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시기에 나온 것이어서 미중 무역갈등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또 중국이 여전히 정부가 시장에 깊이 개입하는 정부 주도적, 중상주의적 무역 관행을 유지하고 있으며 WTO 정책에 걸맞는 개방경제, 시장경제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의 무역 관행과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도모하는 새로운 WTO 규정을 적용하는 데 동의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시장 진입 장벽 완화 등 WTO의 핵심적인 자유시장 원칙들을 대부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미중은 작년 12월 1일 정상회담을 한 뒤 오는 3월 1일까지 서로 고율의 추가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후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두 나라는 지난 1월 7∼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협상에 이어 같은 달 30∼31일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고위급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