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후유증…한국 경제 2040년대 역성장"

혁신을 통한 생산성 개선이 없다면 10여년 뒤 204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한은 블로그에 올린 '연구·개발(R&D) 세계 2위 우리나라, 생산성은 제자리' 보고서에서 "출산율의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 변화가 없을 경우 경제가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은 보고서는 인구가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찍었고 2040년 5006만명, 2070년 3718만명으로 줄어드는 데다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훼손을 만회할만한 경제 전반의 혁신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R&D 지출 규모(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1%)sms 세계 2위,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2020년 기준 국가별 비중 7.6%)의 세계 4위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하락했다. 특히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인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같은 기간 연평균 8.2%에서 1.3%로 급락했다.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급락한 것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의 '양'은 늘었지만 '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전체 R&D 지출 증가를 주도하고 특허출원 건수도 늘렸지만, 생산성과 직결된 특허 피인용 건수 등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중소기업들도 혁신자금 조달이 어려운 데다 혁신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이 줄면서 생산성 증가세가 꺾였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기초연구 지출 비중 축소가 기업 혁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제품 상용화를 위한 응용연구는 혁신 실적의 양을 늘리는데 효과적이지만, 기초연구는 선도적 기술개발의 기반인 혁신의 질과 밀접하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초연구 지출 비중은 2010년 14%에서 2021년 11%로 위축됐다.

한은 연구원은 신생기업의 진입 감소 요인으로 '창조적 파괴'를 주도할 혁신 창업가의 부족을 꼽았다. 미국에서 대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창업가는 주로 학창 시절 인지능력이 우수한 동시에 틀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똑똑한 이단아들이다. 반면 한국에서 똑똑한 이단아는 창업보다 취업을 선호하고, 그 결과 증시 시가총액 상위를 여전히 1990년대 이전 설립된 제조업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과 생산성 개선의 해법으로 기초연구 강화 및 벤처캐피탈 혁신자금 공급 기능 개선, 혁신 창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 여건 조성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특히 "실패에 따른 위험을 줄여주고 고수익·위험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똑똑한 이단아의 창업 도전을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